[매일일보]15일로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FTA발효 1년간 주요성과’ 자료를 배포하는 등 한미FTA로 인해 대미 수출이 증대하고 무역흑자가 확대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 주장의 요지는 대미수출은 1.4% 증가(2012.3.15.-13.2.28 기준)하여 570억불로 늘어났고, 수입은 반대로 9.1% 줄어 399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9.1%나 증가하는 등 FTA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했던 반면 우려했던 역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이러한 수치는 대학생 초년생 수준이라면 잘못을 찾을 수 있는 심각하게 왜곡된 주장으로, 대미 시장의 여건변화나 한국의 대미 무역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아전인수식의 해석이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미FTA의 효과는 없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미FTA 추진 당시부터 수치조작과 거짓홍보를 반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미국시장의 여건변화나 다른 국가의 수출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대미무역의 절대적 변화만을 조합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주식 시장에서 한미FTA 기대주의 주가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한미FTA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우선 한미FTA의 효과를 분석하려면 미국 수출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무역위원회(USITC) 자료를 토대로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과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을 비교할 때, 미국의 10대 무역국(상위 10개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4.85%(한국을 제외하고 평균 4.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수출은 3.3% 증가에 그쳐 10개국 평균에 비해 오히려 1.55%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대 무역국 중에서 8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증가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또한 미국의 10대 무역국 중 일본, 독일, 영국, 중국, 브라질, 프랑스, 대만 등과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대미 수출이 2012년에 평균 5.37% 가량 증가한 반면(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한국 제외),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이들보다 2.07% 가량 낮아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국시장 선점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미국시장 상실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시장 점유율 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의 10대 무역국 중에서 2011년 대비 2012년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중국은 0.65%, 일본은 0.57%. 멕시코는 0.27%, 독인은 0.25% 정도가 증가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0.01% 증가한 것에 그쳐 10개국 중에서 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미국 수출시장의 변화가 고려될 때 한미FTA가 발효한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실적은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현실은 숨기고 대미 수출의 절대적 증가를 들이 대며 한미FTA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각색하는 정부의 분석은 아전인수식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미국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미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대미수출의 변화를 분석해도 마찬가지이다.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볼 때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의 대미수출의 평균 증가율은 6.35%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미FTA가 발효한 2012년의 4.12% 증가에 비해 오히려 2.2%가 높은 수치로 한미FTA 발효 이후 수출증가율이 2.23%가량 줄어든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가 발효되기 직전 연도인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수출이 12.8%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한미FTA가 발효한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3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결국 정부가 주장과 달리 한미FTA로 발효 이후에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어 한미FTA의 장밋빛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원산지 규정을 상대국 기준에 맞춰주는 등 원칙 없는 FTA 숫자 늘리기에 집착하는 동안 ‘스파게티 보울 효과’가 심화되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시급한 과제인 자동차세제의 탄소 배출 중심 개편 등 국가적 과제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지연되고 있는 등 정책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가 ISD 제소를 하는 등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심 의원은 “정부는 철지난 시장주의 이념과 거짓 홍보에 집착을 버리고, 이미 드러난 한미FT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