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위기경보 ‘심각’ 격상, 입국 제한 조치 확대 유보…시진핑 방한 추진
정치·의료계 “지금이라도 전면 입국 금지”…중국, 오히려 역유입 걱정 훈수
중국 유학생 1만9천여명 이번주 입국… 한국 코로나19 확산에 입국 포기도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 국민은 공포에 떨고 있고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은 패닉 상태다. 세계 각국이 한국 입국을 거부하는 ‘코리아 포비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섣불리 낙관론을 펼치고 중국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결국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대구‧경북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이달 18일까지 총 6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국내에서 3번째 환자가 발생한 당시 의협은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을 때도 의협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경북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의협은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입국 제한으로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읍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평년의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별검역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한목소리로 국내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계 대응 간담회에서 “충분히 관리가능하다”며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 시민 의식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이 아니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면서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상적인 경제소비활동을 주문하며 외식 독려까지 나섰다.
의료계의 주장과 읍소를 끝까지 간과한 결과, 지난주 대구‧경북 사태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확진자 수가 발병 진원지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일본 크루즈 확진자 수까지 뛰어넘으며 참패를 당했다.
그제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면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위기 상황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최고조에 달한 23일에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면서도 입국 금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역사회 확진자 전파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입국 금지를 통한 전염병 차단 효과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최근 들어 해외 유입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며 “주로 보고되는 환자들 모두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사례들”이라며 입국 제한 조치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과 정상통화를 하면서 한중 양국의 중대한 위협요인 중 하나로 부상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과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오히려 중국은 한국에서 역유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이며 대응이 느리다”면서 훈수까지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의료계는 중국인에 대한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며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감염원 입국이라는 입구를 열어놓고 방역 대책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시장은 “외교적인 부분을 감수하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에선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디다”면서 “그 때 조치하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은 개강 전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입국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 7만여명 중 3만8000여명이 중국에 있고 이번주 1만 900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판단,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은 오히려 국내 코로나 확산에 입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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