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량 50% 지자체 등 통해 공급키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대구·경북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봉쇄정책’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봉쇄정책이 지역 출입 및 이동 제한이 아닌 방역차원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집회 대책과 함께 마스크 수출물량을 10%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구와 청도 방역망 최대한 촘촘히
당정청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 경북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코로나19의 조기차단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브리핑후 이들 지역이 중국 우한시처럼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자 민주당은 수습에 나섰다. 홍 수석대변인은 수정 브리핑을 통해 “봉쇄가 우한봉쇄를 연상시키듯 지역을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보건당국에서 전문용어로 봉쇄와 완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방역적 차원에서 봉쇄와 완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정정했다.
▮집회 강행시 참석자까지 사법조치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시급성,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의 밀집 행사는 연기,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한다”라며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행정당국이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그 규모나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마스크 10%만 수출...50% 공공보급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의미다. 공적의무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청도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한다.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수출을 한시적으로라도 전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마스크 수출을 한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