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쇄도… 文 정부 '방향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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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쇄도… 文 정부 '방향타' 상실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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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한시적 금지 글, 청와대 국민청원 76만명 동의
일본·말레이시아 입국 금지 지역 확대… 정부 후베이성 고수
외교 마찰·경제 보복으로 국내 기업 타격 가능성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김동명 기자]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와 입국 금지지역을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수백명으로 퍼지면서 무려 76만명이 동의를 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재작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는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 금지지역을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40여개국 가량이 중국인 또는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나라 가운데 입국 금지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뿐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발병지인 후베이성에 한해서만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저장성, 말레이시아는 저장성과 광둥성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입국 금지 지역을 넓혔다.

중국 전역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확산 방지에 효과를 보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중국 전역을 여행 금지국으로 선정하고, 중국 내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확진자 수는 2·3차 감염 때문에 34명으로 늘었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과 교류가 잦은 베트남도 지난 3일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당시 7명이던 확진자가 지난 13일까지 16명으로 늘어난 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타 국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특히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중국인 입국자가 80%나 줄었을 정도로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중국을 드나들어야 하는 이유도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불가의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사드처럼 경제 보복으로도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교 마찰로 인해 북한과 관계 정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 보복 등으로 사드 사태처럼 국내 기업 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과 우방국인 러시아와 북한도 당분간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선언한 상황이다.

여기에 소위 비선이 존재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협 회장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도록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면서 “한 달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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