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시에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필요한 경제상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명령이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며 발동한 것이 유일하다.
당정청은 25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상황과 경제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력하게 피해를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 투자, 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하기 위해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신속히 취할 수 있는 1차 패키지 대책 마련에 총력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조기 종식, 감염병 대응역량 보강, 어려운 경제 보강을 위해 중앙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금융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사태 경제 대응방향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한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마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된 건물주를 위한 세제혜택 등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