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바로미터 유통업계와 제조업계 한계상황으로 치닫는 중
코로나·부채·무역전쟁 등 고조되는 중국발 국제 경제 위기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일부 전문들은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을 보이나 이는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1%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 세계 주요 33개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34개 지역 중 두 번째로 컸다.
가계 빚은 대부분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부채도 가계 빚만큼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101.6%로 전년 같은 동기와 비교해 6.3%포인트 늘었다. 상승 폭은 역시 세계 2위였다.
기업 부채도 심각하지만,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6%이었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이 수치는 개인 간 가계부채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더하면 리먼 사태 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품 붕괴의 또 다른 징조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내수경기가 꼽혔다. 산업계에서 내수경기의 척도로 불리는 유통 대기업들은 앞다퉈 창사 이래 최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두산중공업은 5년 만에 최대 30% 감원을 계획하고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 이상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단행한다. 한국 닛산은 2004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불매운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선 모든 업체가 명예퇴직‧휴직‧급여삭감 등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명예퇴직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위기설의 근거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다. 현재 중국은 시민이 집밖에 나서지 않아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고 노동자는 일터로 복귀하지 못해 생산 설비가 마비된 상태다.
두 번째는 '부채'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등 강도 높은 경기부양 정책으로 막대한 채무가 쌓여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5.4%로 전년 말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마지막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행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당장 2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국이 성장률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시도하면 국제 금융시장 불안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과거 사례, 우리가 겪었던 IMF와 국제 금융위기 등을 고려해보면 부동산은 절대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만큼 폭락장이 시작되면 그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다만 조금 더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