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준공업지역 개발·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달 초 주택공급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수요 규제만으로는, 현재 풍선효과 등이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 언급된 공급책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그쳐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임대 등록제도와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준공업지대 개발 등 공급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도 김 실장은 서울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늘리기 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개발을 서울시와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초에 확정돼 발표될 것”이라며 “공급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내달 초 나올 공급대책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김 실장이 언급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도 서울시내 새로운 주택공급을 위한 방편으로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었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입법예고됐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면적 및 사업 시행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가구 수는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는 정부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도 66가구에서 92가구로 확대되는데 그치는 등 공급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층수제한 완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적임대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 진행에는 사업성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신규 공급물량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고 기숙사 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하게 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에 달하나,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산업-주거 복합건축 및 최대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사업 해제지서 대안사업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리모델링 규제완화·지원다양화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을만한 카드로 거론된다.
거론되고 있는 이같은 방안 역시 주택공급 부족 문제의 해소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없이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 공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더 높은 주거수준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를 무시한 공급계획에 불과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