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청만 1만2천건… 자금집행은 ‘1%’도 안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구·경북지역(TK)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38만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실태에 대응할 지원인력은 물론 지원자금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집행도 소요기간이 걸려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유일하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소상공인 수(2017년 기준)는 각각 17만3771명, 18만3876명이다. 전통시장(2016년 기준)은 109곳, 147곳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피해상담을 도와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국에 62곳. 센터 인력은 총 404명이다. 소진공 전체 직원(2019년 기준) 620여명과 비교하면 실제 대부분의 인력들이 소상공인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과 지원사업 정보, 그리고 금융복지 및 지원기관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발발로 위기지역에 속한 대구·경북지역본부 인력은 62명에 불과하다. 대구는 남부와 북부센터를 합해 19명이 전부이며, 경북은 안동, 구미, 포항, 경주센터를 합해 고작 27명 뿐이다. 정책자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물론,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실태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지는 피해신고 탓에 추가자금도 바닥을 찍고 있다. 소진공은 이달 13일부터 2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접수받았다. 전날(22일)까지 6200억원(1만20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4억원(80건)만 집행됐다. 신청은 계속 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집행절차, 자금 등의 문제로 접수만 받는 식으로 대처하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접수부터 자금집행까지 최소 2주일의 시간이 소요돼, 조기집행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때다.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대에 따른 집단감염 여파로 시민 이동 자제가 권고됨에 따라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애로상담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한 센터에서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지난 20일 경우 문의전화가 800통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공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상담전화 및 방문이 몰리다보니, 즉각적인 상담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응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