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사범 대응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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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사범 대응태세 강화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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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15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편성하고, 선거상황실 비상근무 돌입 등 선거사범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번 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검사 1명, 수사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선거전담수사반을 선거일 D-60인 2월 15일부터 검사 3명, 수사관 11명으로 확대·재편성했다.

공소시효 완료일(10. 15.)까지 비상근무로 24시간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반칙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 제공 △경선ㆍ본선 후보단일화 관련 금품 제공 등 ◇여론조작 △경선ㆍ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 △공무원의 직무 관련·지위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향후 △선관위 고발사건, 중요 신 분자 사건, 중점 단속대상 사건 등은 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유관기관(관내 선관위 및 경찰) 상호 간 선거사범 전담반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조 추진 △수사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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