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현직 부장판사 "文 하야하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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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현직 부장판사 "文 하야하라" 파문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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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던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하야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와 관련,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대통령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그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을 문제삼아 고소한 데 대해 당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지방 초선 의원은 "극성 지지층 등 '내 편'만 가지고 선거하려다간 필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도권 재선 의원은 "대표 주변 당권파가 이성을 잃었다”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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