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투기자본이 3기 신도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에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확정된 건 없다”고 반박했으나 관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경기 과천·고양·부천·하남·남양주시 등 제3기 신도시 예정지로 전입해야 한다는 글이 늘어나는 추세다. ‘마지막 로또’ ‘이사만 가도 수억원을 벌 수 있다’ ‘이런 기회는 다시없다’ 등 자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3기 신도시는 공급을 늘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8~2019년 각각 선정·발표됐다. 5개 신도시(330만㎡ 이상)에서 17만3000가구, 중소규모 택지지구 등을 모두 합치면 총 3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1순위 청약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과천과 하남으로 몰려들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는 점점 잊혀 같다. 투기 수요의 눈길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등으로 향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불과 몇 달 사이 집값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뛰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정부가 부랴부랴 ‘수용성’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예고한 데다 대책 발표 전 전입한 가구에는 강화된 청약 1순위 주거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투기 수요가 다시 3기 신도시에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 것.

주거 조건 예외규정은 단순한 오보로 됐지만 이번 주 내로 정부가 부동산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주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책으로 3기 신도시가 투기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면 판교·위례 등 2기 신도시에서 불었던 투기 열풍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3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수용된 택지를 모두 공영 개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가 절실 하다”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과천은 7억원, 하남은 3억원 이상 웃돈이 붙는다’ 등의 장밋빛 관측이 특별한 근거 없이 떠돌고 있는 현상이 우려스럽다”라면서 “정부의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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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dongkur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