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못 돕는 장애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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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못 돕는 장애인보험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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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사망’과 ‘암’ 보장 그쳐…“사각지대 여전 정부 지원도 절실”
18일 장애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곰두리보장보험’ 출시 20년이 넘도록 저조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픽스베이
장애인 전용보험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최근 장애인들 사이에선 ‘마의 65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만 65세가 지나면 국가로부터 장애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경·중증 장애인의 시선이 민간보험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이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곰두리보장보험'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3곳만 판매하고 있다. 판매 실적은 연간 1300여건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258만5876명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판매 규모다.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20~30%가량 저렴한 보험료에 만기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 형태가 제한적이다. 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장애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소득보장형이 있고, 장애인 사망과 암발병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장형, 암보장형 등 세 종류에 국한돼 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상품은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10~15%정도 연금수령액이 높다. 동부화재, NH농협생명, KDB생명 정도가 판매하는데 이 또한 실적은 저조하다. 사업비가 낮아 설계사들이 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아서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장애인들의 1인당 진료비 부담이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 부담보다 월등히 높고 소득도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보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사망’과 ‘암’ 보장에 국한된 보험 외에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장 항목은 지난 2001년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보험 특성상 낮은 사업비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민간 보험사에 이 같은 부담을 떠넘기면 손실률 높은 정책성 보험은 결국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단체 등에선 민간보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공제회 등을 통해 정부가 생명·실손·상해보험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유형에 따라도 달라지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장애인보험 자체가 그들의 선택 폭을 더 제한하고, 보장을 낮춰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보험체계 안에서 요율변화를 같이 주는 형태로 인적지원을 공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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