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원 또 선출?] 텅빈 본회의장...상임위도 곳곳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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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원 또 선출?] 텅빈 본회의장...상임위도 곳곳 빈자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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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실태는 역대 국회 중 가장 짧은 본회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4년 내내 60%대에 머문 본회의 재석률에서 한 차례 드러난 바 있다(본지 13일자 조간 1면). 그런데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만 따로 살펴보면 20대 의원들이 근무태도 불량이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대정부질문 본회의 시간이 16대의 절반도 되지 않았음에도 의원 대부분이 출석도장을 찍고는 자리를 떠나 본회의장이 텅 비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중심주의’(법률안의 심의를 상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의회 운영 방식)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상임위 출석률이 본회의 출석률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입법·사법 감시활동을 벌여 온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016년 5월30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열린 20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대정부질문 횟수와 시간은 16대 국회 이래 최저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자리를 지키며 동료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은 의원은 20대 평균 3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전체 출석률은 92.02%, 산회시 재석률은 26.52%로 의원 대다수가 출석도장만 찍은 채 자리를 떠나 대정부질문을 외면했다. 또한 20대 국회는 질문 의원 수도 16대 이래 가장 적었으며, 대정부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4명 중 3명이 초재선 의원으로 상대적으로 경륜을 갖춘 다선 의원들은 뒷짐을 지는 모습이었다.

20대 의원들의 본회의 근태 불량은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6개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85.13%로 같은 기간 본회의 평균 출석률 90.82%보다 낮았다. 4년 동안 출석률 100%을 기록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출석 의무가 있는 전체회의 횟수가 100회를 넘어가는 경우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 다선 의원 가운데는 상임위 출석률이 40%대에 그친 의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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