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는 “임미리 칼럼, 선거법 위반” 권고 결정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신상캐기와 왜곡을 당했다며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임 교수 칼럼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교수는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민주당은 저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이 일이 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또 “민주당이 이력을 문제 삼아 저의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의 신상을 캤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더니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며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과거 저의 기고문 중 일부만을 발췌해, 탄핵을 찬성해 ‘보수여 준동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칼럼에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조치를 놓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불거지자 민주당은 하루만에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지난 14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권고결정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