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출석 의원 20대 통틀어 단 4명에 불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6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016년 5월30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0대 국회 4년간 열린 16개 상임위원회 출결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37회에 걸쳐 3065시간 26분 동안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85.13%로 같은 기간 본회의 평균 출석률 90.82%보다 낮았다.
특히 조사대상인 293명의 의원 가운데 4년 동안 출석률 100%을 기록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으며 4년 동안 계속 활동한 의원 중에서는 4명에 그쳤다. 4명 가운데 다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마저도 출석 의무가 있는 전체회의 횟수가 100회를 넘어가는 경우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단 한 명에 그쳤다. 전체회의는 상임위에 따라 횟수에서 차이가 난다.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할 수 있어 사실상 연중 매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은 당선 횟수별로 차이가 많았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재선 의원은 64명인데 이들의 출석률이 89.46%로 가장 높았다. 20대 의원 중 136명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 초선 의원은 이보다 낮은 87.83%였다. 45명인 3선 의원들은 82.60%, 32명의 4선 의원들은 74.52%, 16명의 5선 이상 의원들의 출석률은 73.24%로 가장 낮았다. 다선 의원 가운데는 상임위 출석률이 40%대에 그친 의원들도 있었다.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소속 20명 의원들의 출석률이 89.00%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87.82%, 자유한국당은 82.85%, 무소속 및 기타 정당 소속 의원들은 80.60%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비례대표의 상임위 출석률이 90%를 웃돌았다는 점이다. 다만 비례대표가 많은 정의당은 한 명만이 출석률 92%를 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상임위 중심주의’(법률안의 심의를 상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의회 운영 방식)를 채택한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이 본회의 출석률보다 저조한 것은 20대 의원들이 실질적 입법활동에 불성실했다는 것”이라며 “직무유기”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