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도 대부분 초재선...다선 의원들은 뒷짐만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은 16대 이래 가장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16대 국회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대정부질문이 이뤄졌음에도 동료의원들의 질의 동안 자리를 지키는 의원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대 의원 대부분이 출석도장을 찍고는 자리를 떠나 본회의장이 텅 비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16대 이래 횟수도 시간도 최저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016년 5월30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열린 20대 국회 대정부질문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대정부질문 횟수와 시간은 16대 국회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16대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위한 집회가 17회 총 65일에 걸쳐 열렸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는 15회 총 56일간, 이명박 정부 때인 18대 국회는 13회 총 55일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19대 국회는 15회 총 52일간 열렸다. 20대 국회는 10회 총 32일간 열리는 데 그쳤다. 앞으로 열릴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감안하더라도 16대 이래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출석도장만 찍고 나면 텅 비는 자리
더 실망스런 대목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이 텅 비었다는 점이다. 1차년도인 2016년 4차례(정기회 1회, 임시회 3회) 총 57시간 25분의 대정부질문 동안 본회의 출석률은 94.13%, 산회시 재석률은 31.87%로 극명한 차이를 기록했다. 10명 중 7명은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야기다. 특히 2월 임시국회(349회) 때는 10명 중 1명만이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3명 중 1명도 자리 지키지 않아
그나마 1차년도는 20대 국회 중 가장 양호했다. 2017년 봄 대선 이후인 2차년도에는 대정부질문시간이 40시간 50분으로 줄었지만 출석률은 91.83, 산회시 재석률은 26.28%로 낮아졌다. 39시간 31분으로 더 줄어든 3차년도는 출석률 89.41%, 산회시 재석률 25.97%로 더욱 떨어졌고, 35시간 47분으로 대정부질문 시간이 가장 짧았던 4차년도는 출석률이 92.70%로 올랐지만 산회시 재석률은 21.97%까지 내려갔다. 7월 임시국회(369회) 때는 산회시 단 37명만이 본회의장을 지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체 대정부질문 출석률은 92.02%, 산회시 재석률은 26.52%에 그쳤다. 본회의 자리를 지키며 동료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은 의원이 20대 평균 3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질문 의원 수 396명으로 16대 이래 최소
20대 국회는 재석률 뿐만 아니라 질문 의원 수도 16대 이래 가장 적었다. 16대 545명, 17대 582명, 18대 704명, 19대 600명에 비해 20대는 396명으로 크게 저조했다. 게다가 대정부질문에 나선 의원들 대부분이 초재선 의원들이었다. 1차년도의 경우 초재선 의원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는데, 그 가운데 초선 의원이 53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선의원이 24명이었다. 상대적으로 경륜을 갖춘 다선 의원들이 뒷짐을 지는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차년도에는 초선 의원 36명, 재선 의원 24명이 대정부질문에 나서 전체의 74.07%를 차지했다. 3차년도에도 초선 45명, 재선 24명으로 초재선이 75%를 차지했다. 4차년도 역시 초선 47명, 재선 17명으로 초재선이 75.29%를 차지했다.
▮의회의 정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 목소리
이처럼 20대 국회 들어 대정부질문 집회 횟수, 일수, 질문 의원 수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정 전반이나 특정 현안을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중차대한 권한 행사와 책무 이행을 하는 과정”이라며 “충실한 대정부질문을 위해서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감시와 평가로 선거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