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은 첨단산업도시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구미가 지금 사고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어 참으로 시민들한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9월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이어 최근까지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 7일에는 유류저장탱크까지 폭발했다
이에 따라 남 시장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재난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열고 “지자체와 업체가 힘을 모아 재발 방지에 힘을 쏟자”고 호소했다.
이같은 사고에 대해 책임은 분명 구미시에게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관리시스템 일원화 부재에 대해 자성에 목소리가 높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은 소방방재청, ‘고압가스’는 지식경제부, ‘유독물질’은 환경부의 소관이며 관리 업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고, 광역지자체는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된 상태다.
유해화학물질 전문기관의 경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감독을 맏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단은 구미지역에 있지만 유독물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환경부산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는 지방 국가공단에는 없다.
지난 5일 경북 구미시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사고의 경우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다.
고압가스로 분류된 염소가스는 지식경제부 소관업무이고, 경북도는 일자리경제본부산하 에너지 정책과가 관리하고 있다. 구미시는 과학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정리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관리·감독을 맏고 있는 행정기관과 부서가 제각각이며, 지방에는 없는 기관도 있어 관리시스템부터 일원화해야 한다는 설득력이 큰 것이다.
구미지역의 고압가스 일반제조업체 수는 96곳 이며, 유독물영업 등록업체는 161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고압가스와 유독물을 중복 취급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어 같은 업체에도 담당부서가 두 세 곳이나 되는 현실이다.
문제는 구미시에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 담당 직원은 환경위생과 19명에 유독물 관리 직원은 2명, 화공 업무 담당직원은 과학경제과 13명에 에너지 관련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1년 간 200여개가 넘는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기자가 취재를 한 결과 이와 같은 조직인력으론 관내의 업체를 일일이 돌며 점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었고 장비부족으로 육안검사만 이뤄지는 현재의 매뉴얼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일선 시·군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단일화된 TF팀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관 주도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내보였다.
또한 최근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대부분은 현장 관리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였다. 이에 현장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해 허가제로 강화와 함께 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구미공단은 2700여 기업에 근로자 10만여 명, 지난해 생산액은 75조 원, 수출액은 344억 달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