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당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눈높이 공천의 중심에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과 현실안주형 현역의원 물갈이가 자리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들여다보면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지 미지수다. 20대 총선 당시도 국민 눈높이 공천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 편집자주 >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선거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지만 국민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되레 국민들 사이에서는 밥값을 제대로 못하는 의원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국회가 입법부로 불리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느냐의 최우선 평가기준은 의원들의 입법 실적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실적 뻥튀기에만 열중, 무늬만 입법부를 만들었다.
13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016년 5월30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원으로 인해 300명이 채 안 되는 20대 의원들은 모두 2만134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안으로 반영된 법안까지 모두 포함해도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5241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거나 사문화된 법안의 정비,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단순한 개정 작업에 그쳤다. 법안 전체를 손보거나 새롭게 법안을 제정하는 등 입법다운 입법은 47개뿐이었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입법 실적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100개 이상 발의한 의원은 214명에 달했으며 의원 일인당 평균 입법 실적은 193.71개였다. 품앗이로 불리는 법안 공동발의가 폭주한 결과였다. 공동발의로 부풀려진 거품을 걷어내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의원들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이 단 한건도 없는 의원이 4명, 단 한 건에 불과한 의원이 9명이었다. 또한 대안 반영 법안을 제외하면 단 한 건의 대표발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의원은 56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