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전협정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는 11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역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되기 전날인 지난 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재결의 채택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더욱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대북제재를 겨냥해 잇달아 위협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이 사실상 11일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짧은 기간 북한의 도발적 언급과 이에 대응한 남한 정부의 강한 발표, 국제사회의 대응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는 우선 또 다른 형태의 ‘도발 성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상태’ 등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북한의 행위와 주변국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말대 말의 싸움을 통해 긴장감을 높게 느끼는 것”이라며 “실제 행동을 통한 도발과 응징이 벌어지면 서로 잃어야 하는 것이 많아 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유엔과 북한, 중국 등 3자가 서명한 정전협정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은 모순이라고 본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저강도 무력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뒤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 NLL 우리 수역으로 발사하는 등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연평도 포격과 같은 수준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우리군 당국 역시 북한이 최근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거리 120㎞의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이번 초강경 군사적 위협이 실제 행동보다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에도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과거에도 수차례 정전협정을 파기하는 듯한 주장을 했지만, 즉각적인 군사적 도발로 연결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정전협정 백지화’ 및 ‘불가침 합의 무효화’ 선언만으로도 지난 5년간 냉각된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됐다며 남북관계 정상화는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올해 유난히 강한 톤으로 위기감을 높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두 사안이 겹치면서 반발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통제해온 관리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은 혹시 있을지 모를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적십자회담 등 몇 차례 실무회담이 열리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남북 당국간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해온 6자회담도 가동이 중단됐다.
북미 간의 양자대화도 작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2·29합의' 파기로 중단됐으며 한반도 상황을 중재해온 중국도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후 북한과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와 북미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단절,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해 최소한의 대화 루트마저 끊기게 됐다.
이러한 소통로의 부재는 외교적 공백으로 이어져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작은 충돌이 생겨도 소통을 못 해 큰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