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원 또 선출?] 품앗이 공동발의 여전히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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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원 또 선출?] 품앗이 공동발의 여전히 폭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1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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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평균 193.71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2일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총선 홍보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2일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총선 홍보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당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눈높이 공천의 중심에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과 현실안주형 현역의원 물갈이가 자리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들여다보면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지 미지수다. 20대 총선 당시도 국민 눈높이 공천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 편집자주 >

13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016년 5월30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2만134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실적쌓기를 위한 품앗이 법안 공동발의가 여전히 폭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4년간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 건수는 의원 일인당 평균 193.71개로 집계됐다. 100개 이상 공동발의한 의원은 214명이나 됐는데, 초선 의원이 일인당 평균 215.30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의원이 일인당 평균 209.72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3선 의원이 일인당 평균 175.27개, 4선 의원 135.03개, 5선 이상 의원 115.44개였다. 20개 미만인 의원은 6명으로 초선 의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선 의원 1명, 4선 의원 2명이었다.

대안 반영을 제외하고 원안이나 수정안이 가결된 법안의 경우에도 50개 이상 공동발의한 의원은 104명에 이르렀다. 의원 일인당 평균 44.47개로 재선 의원의 경우 49.8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선 의원 일인당 평균 48.76개, 3선 의원 38.91개, 4선 의원 32.28개, 5선 이상 의원 26.63개 순이었다. 10개 미만인 의원은 18명으로, 초선과 4선 의원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선 의원 4명, 재선과 5선 이상 의원이 각각 2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인당 평균 6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51.13개, 자유한국당 33.43개, 무소속과 기타정당이 45.47개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까지 고려하면 공동발의 수는 엄청 나게 증가하여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발의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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