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 포함 대표발의 법안 1건은 9명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당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눈높이 공천의 중심에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과 현실안주형 현역의원 물갈이가 자리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들여다보면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지 미지수다. 20대 총선 당시도 국민 눈높이 공천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 편집자주 >
13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016년 5월30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2만134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을 포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통과 법안이 전무한 의원들 4명은 4선 이상으로 모두 다선 일색이다. 초선 의원 2명도 해당 기간 통과 법안 실적이 없었으나, 두 사람 모두 2019년 4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다. 통과 법안이 단 1건에 그친 의원들은 9명이었다. 여기에는 초선 의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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