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불구 대부분 소‧부‧장은 중국 의존
태양광 사업 수주는 국내 기업‧지자체 컨소시엄…하청은 중국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탈원전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가 강조되며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발병으로 부실한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11일 진천공장과 음성공장의 태양광 모듈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진천공장은 12일부터 23일까지, 음성공장은 18일부터 23일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
이번 사태로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수면 위로 떠오른 국내 소재‧부품‧장비 육성 문제가 태양광발전 부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13일 국산 모듈의 시장점유율이 최대 85%에 달한다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해 부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이 중국에서 공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그동안 수요 부족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최근 정부의 새만금 사업 육성으로 빛을 보고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에 있어 국내 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 태양광 사업의 수주 대부분을 국내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을 통해 받고 있지만, 실제 하청은 중국 기업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태양광발전의 전세계 수요 과점을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산업도 발전했다. 국내에서는 시장 협소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 소재‧부품‧장비의 대규모 생산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 업체는 안정적 소재 공급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은 크게 △폴리실리콘(재료) △잉곳·웨이퍼(소재) △셀(태양전지) △모듈(태양전지 집적 패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모듈 부문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경쟁력이 크지만, 이외의 부문은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의 경우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시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OCI 등 국내 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시황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내에서 조달하는 폴리실리콘 가격보다 중국 수입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산업은 그동안 수요 부족으로 도산하는 등 어려움 겪었다”라며, “국내 공장의 케퍼 부족으로 세계 최대 수요의 중국에서 소재와 부품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