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모찬스 없애야...로스쿨·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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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모찬스 없애야...로스쿨·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종합)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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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부모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짓과 위선의 세력들이 촛불의 가면을 쓰고,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규범을 통째로 말아먹으려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불공정 세력을 심판하고 21대 국회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5대 실천계획으로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뒷문 취업·고용세습 완전 차단 △열정페이 근절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불행하게도 현 정권에서는 헌법정신의 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느냐"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 그 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추 장관의 행태는 국가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 명백하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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