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당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눈높이 공천의 중심에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과 현실안주형 현역의원 물갈이가 자리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들여다보면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지 미지수다. 20대 총선 당시도 국민 눈높이 공천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 편집자주 >
어느 직장에서나 인사평가의 기본은 근무태도(근태) 평가다.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라고 달라야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20대 국회에는 근태불량 의원들이 넘쳐났다.
입법·사법 감시활동을 벌여온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016년 5월30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총 153회 열린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출석과 재석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본회의 출석률은 90.82%로 비교적 양호한 반면, 재석률은 68.04%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출석 체크를 하고는 본회의장을 떠난 의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회사로 치면 전형적인 근태불량이다. 20대 국회 본회의 시간을 모두 합하면 485시간으로 19대(837시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재석률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73.74%)이 자유한국당(63.79%)보다 나았는데, 이는 국회 보이콧 사태와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등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의 결과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근태 실태다. 조사대상이 된 293명의 20대 국회의원 중 민주당의 소수 초재선 의원들만이 본회의 근태가 우수했으며 전체 의원의 24.23%에 달하는 의원들이 근태불량이었다. 이들은 본회의 10번에 6번도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4선 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57.06%로 최저수준이었다.
출석 체크만 하고 자리를 뜨다보니 법안투표율이 양호할리 없었다. 20대 의원 중 법안투표율이 90%를 넘는 성실참여 의원은 37명에 불과했고, 60% 미만인 불량의원은 81명에 달했다. 의원 전체 법안투표율도 70.43%에 그쳤다. 특히 다선의원일수록 법안투표에 소홀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국회윤리실천규범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가 회의출석”이라며 “본회의 출석률에 비해 재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충실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