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자리 부진 대책 마련 지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로 꼽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40대 고용부진 대책마련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작년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를 주제로 일자리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지표와 관련해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며 “취업자 수도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은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여성·어르신 고용상황도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대책과 노년층 일자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선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도 맞물린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라며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했다.
▮3월 중 40대 일자리 특별 대책 발표
이날 문 대통령은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다음달 중 40대 고용부진 해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0대 구직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및 재취업 경로 분석, 업종별 집단 심층면접 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제조업 등 업종의 어려움 뿐 아니라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한 40대의 특성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심층 분석을 토대로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와 함께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文대통령 “계절관리제 성과 더 높여야”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3월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3% 줄었고, 두달 평균 8일에 달했던 고농도 일수 또한 하루로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날 환경부는 올해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해(23㎍/㎥)보다 낮은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