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도 "靑선거개입 진상규명·추미애 탄핵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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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도 "靑선거개입 진상규명·추미애 탄핵추진"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2.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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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등 사법 7대 개혁안 발표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사법정의 개혁방안과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추 장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한 국민당의 7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하여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추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은 검찰 공소장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쳤다"며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은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형사고발과 함께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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