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회는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에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 정책인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화두로 등장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현대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윤 내정자가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술개발 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제2한강의 기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내정자는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써서라도 못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우택 의원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세 가지 중 하나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라며 윤 내정자가 경제민주화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었음에도 관련법안 처리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윤 내정자의 분발을 주문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윤 내정자는 작년 7월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하루 전 동반성장위 실무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당시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통상 경력이 짧은 윤 내정자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통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오더라도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과 대기업 R&D(연구개발) 업무를 같이 수행해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윤 내정자는 통상 실무경력이 많지 않고 심지어 한미FTA 체결 당시 국외 연수중이었다"며 전문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윤 내정자는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관련 답변하다 ‘혼쭐’
윤 내정자는 전기요금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의원들 짜증나지 않게 해 달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훨씬 비싸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값싼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말해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윤 내정자는 조 의원이 “미국이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데 미국보다는 전기요금이 싸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원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는 제 주장은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싸다는 이유로 해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윤 내정자가 “서민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자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다.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라”며 “내정자의 자세로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좀 들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또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윤 내정자의 답변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에 그치면 되지 왜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놓나.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낸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전기요금 싸다고 홍보만 하고 있다. 거짓말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시간은 한정된 반면 장관의 답변)시간은 많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도 된다”며 “질의하는 의원들 짜증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지법 위반 제기에 “선산 위해 구입”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생림면 3372㎡의 밭 3필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좌현 의원은 “농사를 짓지 않고 1년6개월이 지나면 공시지가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2억원을 내지 않았다”며 “윤 후보자는 묘소가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지만 묘지 조성시 미신고는 물론 형질변경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윤 내정자는 “선친이 1973년 선산으로 쓰기 위해 산 것으로, 거의 경작할 수 없는 땅”이라며 “지금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의 요구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의 부인이 2004년 11월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952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한 의혹, 두 자녀에게 각각 5209만원, 3820만원의 예금을 증여했다가 장관 내정 발표 직전 증여세를 납부한 것도 검증 대상이었다.
노영민 의원은 “당시 불법은 아니었지만 고위공직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자녀에게 10여년 간 예금을 지속적으로 증여했음에도 증여시점을 작년 말로 신고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연말 기준이어서 그렇게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