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우리는 마침내 동맹국들이 그들의 공평한 몫을 지불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히며 또다시 분담금 압박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방위비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한다는 점을 들며 나토 회원국도 이에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며 지난해 9개 국가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가 아닌 4% 수준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한편 현재 한미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시간이 촉박하다.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런 것처럼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도 지난달 29일 제11차 SMA 협정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20년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