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초한 자신의 대략적인 대북정책 밑그림을 내놨다.
5일 류길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실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류 내정자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시하면서 인도주의 문제를 매개로 ‘신뢰 찾기’의 첫 프로세스를 가동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천방안으로 우선 순수 인도적 지원 검토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핵 문제 등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북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남북 간 핵심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타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쌀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지원 품목이나 시기 등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민간의 지원품목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교류도 남북 간 신뢰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남북 간 ‘낮은 수준’의 신뢰가 확인되면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기존 합의정신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북핵 상황 등을 고려해 호혜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북 인프라 투자 등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류 내정자는 정경분리는 한반도 안보현실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고 언급, 북한의 도발중단이나 비핵화 진전 등을 통한 남북 간의 신뢰가 두터워지지 않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류 내정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능동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뢰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먼저 강조한 류 내정자는 다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 먼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추진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새 정부에 대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조건을 걸지 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해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류 내정자는 “대화에 전제조건은 없다”, “신뢰가 낮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 대화 의지를 밝히며 역대정부의 포용과 압박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해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 정책을 통해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