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창궐 때마다 되풀이 되는 마스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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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창궐 때마다 되풀이 되는 마스크 정책
  • 임유정 기자
  • 승인 2020.0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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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 업체와 대응체계 구축, 하루 천만개 생산
폭리 목적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엄정 대처, 단속 시행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대형마트 매장에서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앞에서 마스크 구매 시민과 외국인들이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대형마트 매장에서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앞에서 마스크 구매 시민과 외국인들이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하루 800만개인 마스크 생산량을 향후 100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직포 등 원자재 공급상황 등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 매점매석 등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공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벌, 형사벌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들에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며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재기 등 매점매석에 대해선 식약처, 공정위 등이 범정부 단속반을 형성해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처장은 “초기 수급 차질 문제는 설 연휴의 생산 저조, 보따리상, 일부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온라인과 총판업체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달 초까지 제정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뉴스에 대해 긴급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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