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종훈 내정자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주력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양측의 합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전격적인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은 다음 달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인선의 꽃으로 불리는 거물급이었던 만큼 후임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관 내정 이후에도 물리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기까지는 이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3월 안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통신정책 등은 장기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부처는 기존의 조직을 대신하거나 부처 개편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새로운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대부분 이동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
실제 오는 7일 예정돼 있던 위원회 회의도 취소됐고 주간 홍보 계획도 단지 1건만 예정된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부조직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5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원안을 고수 의지를 밝혔고 이에 민주통합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종합유선방송사(SO)의) 인·허가권을 넘겨주는 대신 방송 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새로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SO의 법 제개정권 및 인허가권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에서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는 데 대체로 합의했지만 법 제개정권의 미래부 이관을 놓고 이견을 보였었다. 결국 인허가권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안대로 미래부로 다시 넘기되 큰 틀에서 방송 중립성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형태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정부 원안이 넘어올 때 인허가권이 없으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강한 주장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수석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 “이철우 대변인께서 인허가권 다시 원안대로 가는 대신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면 안되겠냐고 제안했다는데 이건 어제 우리가 거꾸로 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방송진흥 핵심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와 관련,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시행한 뒤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언론장악 이야기를 하는데 보도 관련 모든 매체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뒀다"면서 "언론장악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언론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1·2년을 지켜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이 일단 새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해주기를 바라며 만약 법시행 후 문제가 발견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현재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의 다수당인 만큼 현실성을 놓고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 압박·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이전 정권들은 직권상정이나 날치기, 몸싸움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관철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전까지 33일을 기다렸고, 그동안 여야 논의를 지켜보면서 야당 지도부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