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주거 공약을 쏟아내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각 정당이 내놓은 주거 공약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사실상 더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거나 표(票)플리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총선 공약 대결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해 각 정당의 부동산 공약은 진정성 있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몇몇 공약들은 즉흥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선심성 약속으로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되는 공약 경쟁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부터 살펴보자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재가공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 청년·신혼층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는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호해 실현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그간 정부가 발표해 온 정책들에서 진전하기보다는 기존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에서 변형된 공급 방안에 그치고 있어 '재탕' 성격의 공약으로 비춰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공약도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공약은 한마디로 '반(反) 문재인'으로 통칭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나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바로 잡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주를 이룬다.
'시장 중심 자율경제'를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공약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을 연상시킨다. 가계 대출이 여전히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규제 리셋이 이뤄지는 것 역시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현 정부에 대한 '반대'에만 함몰되고 있는 셈이다.
군소 야당들의 부동산 정책들도 성글긴 마찬가지다. 민주평화당은 1억원짜리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공급을, 정의당은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9년간 보장과 공영 개발을 통한 '반의 반값' 주택 공급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 공약들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 남발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등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소모적인 논쟁만 양산시킬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약을 통해 보여줘야 함에도, 현실성마저 떨어지는 공약들까지 내놓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