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중국의 심기를 고려한 듯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해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라며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해명했다. 우리 국민보다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보다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위기 경보는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은 여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인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4시간이 지난 후 ‘검토’로 급변경했다.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도 약 2시간 뒤 ‘검토’로 변경했다. 중수본은 이날 이를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신속한 정보공개에 힘쓰다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혼선을 빚는 모습도 여전하다. 전날 정세균 총리는 복지부 장관이 책임자인 대응체계를 직접 맡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본부장을 맡는다”라면서도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강력한 조치들에 대한 신속한 정부부처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중수본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과거 정부처럼 옥상옥 구조가 재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