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작업의 착수 사실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공수처의 역할과 관련 ‘성역 없는 수사’와 ‘고위공직자의 부정 이득 근절’을 약속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주목되는 발언이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다.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경찰 개혁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공수처와 관련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층 부패 엄벌’을 약속했지만 약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반 년 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리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수사 등 정권 실세의 비리나 권력 핵심부의 제식구 감싸기를 엄단하기 위한 수사에 대해 “선택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