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위기속에 새 정부 출범이 3일로 일주일을 맞았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급기야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이에 따라 국정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꼬인 실타래를 푸는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정부조직개편안의 표류로 인한 국정차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이래 33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안의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호소해왔다.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 3차례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대통령 취임사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3·1절 기념사, 문희상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최고책임자로서 의회를 존중하면서 정국현안을 풀기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직권상정과 날치기 등 과거 관행의 유혹에서 벗어나 아무리 절박한 문제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선진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3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임시국회내(5일) 처리를 거듭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주기를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날 회견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여야간 개편안 협상을 1시간 앞두고 열린 것으로, 정치권의 협상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의 호소문 발표에 이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은 까닭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조차도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돼야만 상반기 사업의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져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현재 야당에서는 미래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통위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방송진흥정책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미시적 이견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력대치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시선은 박 대통령에게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 3일의 청와대 회동을 긴급제안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이 제안이 거부되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부와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3일 동안 국회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며 국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야당이 ‘언론장악’ 의도를 주장하는데 대해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사심없이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며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순수한 생각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인성과 언론장악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공약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너지 효과의 필요성을 이야기해놓고 상황이 바뀌자 말을 바꾸어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지금은 휴대전화로 뉴스나 드라마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완전한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아닌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IP강국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하던 야당이 어떻게 방송과 통신을 따로 나눠서 가져가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기류로 미뤄볼 때 박 대통령은 임시국회가 마감되는 오는 5일까지 야권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며 대국민호소와 정치권에 대한 압박 등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출구를 찾지 못하면 새 정부 국정운영의 차질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그 부담은 결국 박 대통령 자신에게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핵심쟁점의 일부를 양보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방송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라는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바뀔 수 없다는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미래부를 제대로 만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양보를 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거래대상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야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발목을 잡아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 산업에 도움이 되는데도 야당이 떼를 쓰며 요구하며 여기에 양보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자 구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