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 하루 10만명 꼴 동참...정부여당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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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 하루 10만명 꼴 동참...정부여당 곤혹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1.2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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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원 시작...엿새만 동참 60만명 육박
박능후 "큰 문제 야기" 이인영 "최후의 수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국민 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국민 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하루 10만 명꼴로 급증하고 있다. 23일 올라온 청원글에는 엿새만인 29일 오후 5시 기준 약 58만명에  이르렀다. "과도한 불안감 자제"를 외쳐온 정부여당은 되레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일로를 달리자 곤혹스러운 기색이다. 

60만명 가까이 공감을 표시한 청원글의 내용은 길지 않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느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인 혐오'로 보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이 국민적 불안감을 확산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 전자의 시각으로 청원을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우선 위기 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입국금지까지는 취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입국금지는 대확산 상황에서나 검토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중국은 소중한 친구"라며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 말아야한다"고도 했다.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6개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해당 청원과 관련해 "일괄적으로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입국 금지시킨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인을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가령 미국에서 장기거주하는 중국 국적자가 증세도 없는데 단지 국적만으로 걸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냥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기류가 여당 내에서 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같은 이동금지가 우한폐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대만과 몽골, 북한 등 의료수준이 떨어지거나 중국과의 교역이 극히 적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이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입국금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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