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도건우(48세)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을 제시했다.
도 예비후보는 “노인 환자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을 경우 간병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대로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월 60~70만 원 정도인 입원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커서 높은 간병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열악한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2인실의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제공되는 마당에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병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 노인환자에 대해 적어도 입원 식대 수준인 5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부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노인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인 약 25%의 환자에게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3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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