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규제자유특구 예산 159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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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규제자유특구 예산 1598억원 투입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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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자원‧에너지‧자율주행‧친환경‧운송‧바이오‧의료 산업 지원
2020년 규제자유특구분야별 지원 예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년 규제자유특구분야별 지원 예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올해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754억원(271%) 증가한 1031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를 통해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오는 2023년까지 5212억원, 지자체 추정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나누면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자율주행 △친환경‧운송 △바이오‧의료 등이다. 

정보통신 분야세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원(국비 112억원, 지방비 62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의 강점인 금융, 물류, 에너지 등을 연계한 특구소재 외 기업 투자 및 양질의 인력 유치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자원‧에너지에는 317억원이 투입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GS건설 등) 및 수소전지 소재 생산공장 준공 등으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및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한 3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센서와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는 452억원이 사용된다. 자율주행 도로 실증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수집된 실증 데이터의 부처·지역·산업간 공유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한다.

편리한 충전환경 구축으로 전기차, e-모빌리티 등 활용성을 확대하고, LNG연료 상용‧특장차의 실증에 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전남 특구에서 외부기업 유치(18개사)를 통해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산업·신기술을 연계해 자동차 관련 지역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한다.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 의료기기분야 공동제조소의 운영‧지원으로 의료기기제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제2벤처붐 확산을 목표한다. 체외진단기기 개발용 검체의 신속 제공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선진화‧첨단화 견인을 위해 368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산업분야 지역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첨단 의료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블록체인씨앤에스, 메쥬 등) 확대를 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내년 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별 특구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지역의 전문가 그룹, 기업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이후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의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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