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 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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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 총선 공약 발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1.2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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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포인트'로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건강 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 생활을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생활습관 개선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고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 생활 실천 적극 유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의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의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 후 참여자가 개선해야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건강교육, 운동교실 등 실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등록한다. 이후 건강검진결과를 비교해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납부,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21년부터 8개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건강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된 후에는 사업장 또는 지역 단위 건강인센티브를 검토한다. 1118만명 참여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수검자에게는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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