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21일부터 호르무즈 일대서 독자작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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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21일부터 호르무즈 일대서 독자작전 개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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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작전구역 확대로 국회 동의 불필요
관계 악화 우려 이란 "한국 결정 이해"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라비아만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청해부대의 작전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사전에 미국과 이란에 독자 파병 결정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란은 다행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독자 파병 역시 이해한다는 입장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을 펼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아덴만에서 선박 호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작전지역 ‘변경’보다 ‘확대’로 해석하면 국회 비준 문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파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의를 건너 뛴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심상정 대표는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라 파병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리 설명하고 이란에도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 통보했다며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 올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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