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각의 통과...23일 2차 검찰 학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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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각의 통과...23일 2차 검찰 학살 인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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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편된 검찰 직제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3일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를 고소·고발·경찰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3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비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 공판팀으로 재배당한다. 법무부는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바뀐 직제에 맞춰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전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심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라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 공포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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