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조 가습기살균제 은폐' 의혹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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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조 가습기살균제 은폐' 의혹 본격수사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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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발 이후 7개월 만의 본격수사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검찰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21일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이 이뤄진지 7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의 대표고발인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에 앞서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거짓 광고 조사나 안전성 실험 자료 조사를 묻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사 대상자를 보호하고 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은닉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처분 시효가 남아 있어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속였다"며 "SK케미칼 등에 심의 종결 처분을 내려 이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법 진실이 헌법상 훈장임을 받아들이고 공익실천을 찾아 나서는 공무원들을 희망하는 마음을 모아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 전 관리관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하지 않아 면죄부를 줘 피해자들에게 개인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한 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자신의 내부개혁에 대한 노력을 제한하고 부당한 직무배제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직원들이 유 전 관리관의 갑질을 신고한 것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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