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與 "국회동의 필요없다" vs 野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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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與 "국회동의 필요없다" vs 野 "반드시 필요"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1.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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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불가피"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댱에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작전지역 '변경'보다 '확대'로 해석하면 국회 비준 문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데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내용의 보고를 국방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또 그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절차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총공세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유감을 표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며 "과연 정부의 국민 안전권과 외교 안보 상의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 올렸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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