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2019/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카자흐스탄 정책자문사업'(KSP)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경험과 노하우 전파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총괄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HUG는 KSP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KSP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 방안 △주택분양보증 심사 운영 강화 방안 △주택분양보증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김대식 주 카자흐스탄 대사, Dulat Zharlykapov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ousing Gurantee Fund) CEO를 포함해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양국 실무자 30명이 참석했다.
진웅섭 KSP 사업 수석고문은 개회사에서 "KSP 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주택분양보증제도 정착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선분양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HUG의 '주택분양보증'을 벤치마킹하는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2016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주택분양보증 발급 기관(HGF)을 설립하는 등 선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KSP 사업을 통해 HUG의 주택분양보증 발급부터 이행까지 전방위에 걸친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