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양측은 빠르면 한 달 내 실무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20대 국회 종료가 두달여 남은 만큼 2월 열리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다.
방위비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협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흐름"이라며 "타결이 이뤄진다면 이는 우리로선 '좋은 결말'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을 유지하며 분담금을 조금 인상하는 수준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좋은 결말'은 곧 '소폭 인상'을 의미한다. 외교 소식통은 또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끝까지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그렇다면 이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를 포함, 총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비용 등의 분담금 포함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다. 미국은 이러한 사항들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측은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을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로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됐다.
이후 외교부는 SMA 6차 회의 종료 뒤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주장이 미국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