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나팔수’의 이미지를 벗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연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에서 오찬간담회를 실시했다. 김동열 전 중기연 원장이 해임된 이후 기자들과 가지는 첫 자리다. 현재는 전인우 부원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전 부원장은 “중기연의 기능은 원래 연구하는 것이고, 연구하다보면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자율성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자료를 발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부원장은 “이러한 점에는 이유가 있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임하고 산하기관 공동연구를 제안했다”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각자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는 이런 논의조차 안됐기 때문에 논의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진전된 것은 없지만, 박 장관은 기관장들끼리도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협업하라고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기연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앞잡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소기업계가 각종 노동문제로 시름하며, 정부에 건의를 이어갈 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노동 문제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공개하는 실정이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관이 아닌 민간에서 맡은 꼴이다.
하지만 중기연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김 전 원장이 해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김 전 원장은 기관운영 자질 미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의 앞잡이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원장은 취임 당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맡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탄력근로제를 줄기차게 요구함에 불구하고 타당함과 논리 뒷받침을 시도조차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구는 하지 않겠다고 외면했다”며 “중기연이 왜 필요한지 조차 모르겠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 전 원장은 해임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새로운 원장을 선정하고 있다. 원장 공모에는 1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연은 향후 면접 과정을 거쳐 3배수로 줄인 후 내달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그간 중기연은 중소기업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아닌 정부의 입맛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새로 취임하는 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중소기업계의 정확한 고충과 현황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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