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기에 전세 시장 ‘혼란’…전셋값 오르고 품귀 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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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옥죄기에 전세 시장 ‘혼란’…전셋값 오르고 품귀 현상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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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KB부동산 리브온 전세가격지수 100.5…역대 최고치
정부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모두 제한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모두 제한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말이 많다. 갭 투자를 막아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전세 시장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을 뿐더러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2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정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인 서울보증보험(SGI)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모두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갭투자란 집값과 전셋값 차이(갭)만큼의 돈을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 않으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15~2017년에는 70% 안팎의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유동성을 막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 성격의 유동성이 줄면서 무분별한 갭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제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데 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지역 전세가격지수는 100.5을 기록했다. 이는 리브온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4월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면서 전세로 눌러앉은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12·16 부동산 대책에는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를 절반(20%)으로 줄인다는 내용과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주요 학군을 보유한 지역의 경우 이사철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컸다. 강남구(100.8)와 서초구(100.5)가 대표적인 사례다. 송파구도 103.2를 기록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지수를 기록했다.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 역시 전세가격지수가 102.2에 달했다.

양천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매물이 없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목동)를 비롯해 강남 등 특정 학군 지역에서는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다 보니 반전세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갑작스레 변한 시장 상황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세 대출 가능 여부와 연장 여부 등에 대한 질문으로 도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지만 현재 자녀 학교 등의 문제로 강남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면서 “당장의 자금이 없기에 반전세로 선회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인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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