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누진과세 추진 '시사'…"혹 떼려다 혹 붙일라"
상태바
종부세 누진과세 추진 '시사'…"혹 떼려다 혹 붙일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19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종부세 세분화 논의
부동산시장 급랭·조세저항·양극화 심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더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더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한 가운데 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맞춰 여당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 세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진적인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 경우 서울 아파트 상승 독주를 끝내는 효과보다는 상당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세 체계를 세분화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택 세 채를 소유한 사람과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힘을 실었다. 

더욱이 문제는 여권이 관련 부처와 교감이나 협의 없이 시장에 '경고장'부터 날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세법 개정 사안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체계 세분화' 등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나 검토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급진적인 규제가 이뤄질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당의 이번 발언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을 세분화한데 이어,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규제 타깃이 강남권·재건축 시장의 투기세력에서 다주택자, 1주택자까지 전선을 확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세분화 방안은 정부가 규제 대상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싶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이번 발언이 규제로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것으란 우려를 내놓았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여당 발언이 규제로 현실화돼 다주택자가 매물을 던지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추세에 접어들게 돼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어져 시장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며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납득 범위를 넘어서서 급진적으로 강화되면 조세저항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 대표는 "종부세 누진과세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선호도 높은 지역·상품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돼 추가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며 "특히 서울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는 서울 아파트는 남겨둔 채 세종이나 지방 아파트만 팔겠다고 밝혀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정부 관료들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어 송 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은퇴자나 고령자 경제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오류 등을 최소화한 후에 해야한다"이라며 "세율을 급진적으로 높이면 시장 충격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계단식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