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장관 WSJ 공동기고 “한국 분담금 더 많이 기여해야”
상태바
美 국무·국방장관 WSJ 공동기고 “한국 분담금 더 많이 기여해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1.17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현지 유력 언론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고를 올려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은 16일자(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동 기고했다. 이 기고문에서 두 장관은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이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이렇게 좁게 규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도 한국의 방어에 기여하고 있으니 그 비용 역시 한국의 분담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전날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