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주택 거래허가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 '에이프로젠'에서 열린 바이오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추가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주택 거래허가제는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 의지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큰 방향은 기획재정부도 예전부터 말했던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거래세 중 취·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장 거래세를 줄이는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막으려고 일부 강화한 부분이 있지만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상당 부분 완화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